[단독] 민주열사는 '관련자'‥가해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입력 | 2026-01-11 20:13   수정 | 2026-0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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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도 법률상 ′유공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돼 있는데요.

반면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폭력 책임자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예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독재 권력은 사건을 은폐 조작했지만, 단죄는 미미했습니다.

고문에 직접 가담한 경찰 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으로 나왔고, 수뇌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날조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 홍승상 경감.

[박종부/박종철 열사 형]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만나보셨었고 당연히 아버지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위로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잇따라 승진과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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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시절 대표적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

[서도훈/서도원 열사 아들]
″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선 다 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생생해요.″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돼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독재권력과 그 하수인이었던 사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조작을 지휘한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은 대전현충원 가장 높은 곳에 안장돼 있고, 묘비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애써 옹호하는 길을 지향했다′고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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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일당.

전두환, 노태우 등 주범 13명의 서훈은 지난 2006년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14명은 지금도 국가유공자로 남아 있고 사망한 13명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반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진 민주 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분류돼 있고 이제는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 유공자와 가해 책임자의 엇갈린 예우,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