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업무 시작한 법원장들 긴급 소집"'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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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고 법안 추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영향받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각 지역 법원장들이 급하게 소집된 오늘 회의는 5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한 ′심각한 유감′이었습니다.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 신설은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재판소원 도입은 소송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법원장회의는 최소 사흘 전에 일시와 장소, 안건을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회의 개최가 결정된 건 이틀 전 오후였습니다.

더구나 이 날은 법관 정기 인사가 마무리되고 법원이 업무를 막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소속 판사들 의견을 모을 기간은 사실상 하루뿐이었고, 참석 대상자 42명 중 직접 대법원에 온 법원장은 28명이었습니다.

일부 법원장은 입장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이자 이른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6개월 사이에 세 번째 열린 회의.

법원장들이 표시하는 우려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사법 불신′과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법원이 영향을 받는 정책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사법부가 제기하는 우려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막 업무 시작한 법원장들 긴급 소집‥"'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