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초강수에 관가 '뒤숭숭'‥"건강상 이유로 사의" 해명까지

입력 | 2026-03-23 20:14   수정 | 2026-03-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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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무원은 주택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정부는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관가는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요일 오후 3시쯤 국토교통부는 주택 업무 담당 국과장들에게 긴급 공지를 돌렸습니다.

주택, 토지 보유 현황과 함께 정보 조회 동의서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토지실과 주택공급추진본부 소속 국, 과장 약 3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제를 관할하는 국, 과장들에게 부동산 현황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종 관가 분위기는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비거주 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인지, 자신은 세종에 전·월세로 살고 가족은 서울 강남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부동산 과다 보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설왕설래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토부의 한 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했는데, 1주택자였지만 상가 등 부동산 보유액이 40억 원이 넘어 이번 지시로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후폭풍이 작지 않은데도 대통령이 초강수를 던진 건 현 부동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버티면 된다는 믿음도 여전해, 대통령이 한층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정책 실패 시) 생산적인 금융이니 아니면 진짜 성장이니 이런 정책들이 다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역시 부동산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할지 이번 주에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과 재경부, 국토부와 금융위는 물론 국세청, 농식품부까지 해당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