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민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율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에서는 현행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앱 마켓에 전이시켜 높은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태언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라며, 과거 인터넷 실명제처럼 위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