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12 09:57 수정 | 2020-10-12 10:01
지난해 한국에서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1원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 630곳 중 46.6% 인 495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금액별로 살펴보면 5조원 이상인 곳이 2곳, 1조에서 5조원은 7곳, 5천억원에서 조원은 7곳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