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5주년인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어르신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거″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