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했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 모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고,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