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공개" 송파구청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20-04-23 11:00   수정 | 2020-04-23 11:04
서울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4일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올렸다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유출 피해 당사자들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피해자 이름 한 글자를 가리고 공개했다″고 해명했지만,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까지 공개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