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의 조회 권한을 넘겨준 혐의로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조회·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말라는 지시가 수 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