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손령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24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과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5·24 조치 해제나 한국 정부의 기존 독자 제재 해제에 대한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