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상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수출하면서 군함이 아닌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MBC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해군이 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대민지원용으로 수출한 배를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수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수출 이후에도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허가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되면, 군용물자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수출했습니다.
이름은 ′모아타마′호. 모아타마호는 미얀마 해군에서 가장 큰 기함(flagship)입니다.
헬기 2대, 장갑차 15대, 해군 25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당시 미얀마 해군 지휘관들을 한국에 초청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군함 수출 허가를 방위사업청에 신청한 곳은 배를 만든 대선조선이었습니다.
대선조선은 2017년 2월 미얀마해군이 쓸 ″상륙지원함″을 팔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보류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 군사협력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 뒤인 2017년 7월, 이번에는 포스코가 다시 수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륙함이 아니라 ″다목적 지원선″이고 ″민수 사양″이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민 지원 목적″이라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걸 근거로 수출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똑같은 기종의 배를 인도네시아해군에도 ″상륙지원함″으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군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군함이 아닌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포스코는 왜 미얀마 군부를 도와줬을까?> </b>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왜 이렇게 군함 수출에 적극적이었을까? 미얀마 시민사회는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연관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사업을 합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건 가스전 사업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전 사업을 하면서 미얀마 국영석유기업 MOGE에 2018년 한 해에만 2천억 원 넘게 배당했습니다.
포스코는 MOGE는 군부와 관련이 없고, 배당도 국책은행 계좌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이 돈이 군부의 자금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영 석유기업은 1962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국영화했습니다.
포스코가 처음 가스전 사업에 뛰어든 것도 군사독재 정권 시절인 2000년대 초였습니다.
처음부터 군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해군을 위해 군함 수출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건, 이런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b style=″font-family:none;″><포스코 ″보도 취지 이해한다. 군부와 일부 사업은 정리하겠다″> </b>
보도 이후 포스코는 ″보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군부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강판 사업은 지분 을 인수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판 말고 가스전과 호텔 등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비합법적인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ESG는 기업 경영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의 이번 보도가 한국 기업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