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4 23:16 수정 | 2021-02-04 23:1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도심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더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나 자가 거주 비율이 42%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변 장관은 ″서울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적으로 저밀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경우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장관은 과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의 전례에 대해 ″천호1구역, 관악 강남아파트, 정릉 스카이연립 등 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다″고 제시하고 ″공공이 개발하면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임대만 짓는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 개발 사업도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택지개발 대상 지역에 대해선 변 장관은 ″전국 20곳 정도를 지정해서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입지는 확정돼 있으나 지자체 협의가 남아 있어 한두 달 후 협의가 완성되면 두세 차례로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과거 정권의 뉴타운 사업과 비슷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뉴타운은 조합이 개발이익을 가져가 땅값이 오르고 원주민 재정착도 안 됐다″고 평가하고 ″이에 반해 공공 개발사업은 토지주에게 일정 수익을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나 인프라 건설 등에 활용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마련되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일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선 ″터널은 경제성뿐 아니라 외교, 군사전력, 국민 정서문제 등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