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4 10:16 수정 | 2021-07-24 10:17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YTN에 출연해 ″사실 기가 막힌다″면서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 측 대변인인 홍정민 의원도 논평에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 지급으로 결정된 데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소득자도 세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원안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이 예산이 증액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