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 SLBM의 전력화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문에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초보 단계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또 ″SLBM은 발사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면서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장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SLBM과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SLBM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천톤 신포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박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는 강 의원 지적에는 ″도발은 영공과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의미라면서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어 서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 간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 당국은 1발, 일본은 2발로 정보판단이 엇갈린 것을 묻자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