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 노동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심 후보는 또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4일제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4일제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