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