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무부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입력 | 2021-03-30 11:43   수정 | 2021-03-30 11:46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법무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내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