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에 취해 언니를 살해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작년 6월 약기운에 빠진 상태에서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범행 직후 자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 이후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