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지난달 30일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곽 의원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소송을 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