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방역상황 점검차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건 이 부회장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정인과는 관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역시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돼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