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0 10:33 수정 | 2022-11-20 10:34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장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앞서 그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 동의할 수 없다″며 해당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은 내일 열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