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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확충‥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입력 | 2022-11-28 10:25   수정 | 2022-11-28 10:25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 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 RP 매입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절반 이내를 지원하고, 차환 여부는 석 달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총재는 ″담보를 받고 신용 위험이 없는 유동성 지원이기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축소하고,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분산하고,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와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