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미국 퇴직연금을 본뜬 ′한국형 401k′ 추진 등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자본시장대전환위는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형 401k′ 추진을 위해, 현행 1천200만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에 기업 납입을 유도하며,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01k′는 미국 노동자들의 대표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회사가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 DC형 연금입니다.
이밖에도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에는 자본시장의 디지털 혁신 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 정착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성장성을 중심으로 주식 상장 제도를 개편해 유망혁신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고,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