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1 09:20 수정 | 2022-11-11 09:20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 당정을 통해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자성을 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