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외교부 내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2차관이 오늘(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전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IRA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IRA 하위규정 잠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방미 기간 IRA 문제 관련해 행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 새 회기 의회 아웃리치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경제안보 등 제반 모든 분야의 주요 성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2차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 계획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도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IRA 내 외국산 전기차 기업 차별 요소가 완화할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이 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수석 대표를 맡고 있으며, 페르난데즈 차관과의 대면 협의는 이 차관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이 차관은 미국 방문을 마친 뒤 14일 귀국하고, 내년 1월 초에는 페르난데즈 차관이 한국을 찾아 양국 경제외교 현안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