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검사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에 대해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면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