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세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려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앴다면 검찰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철학의 안착, 그리고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이뤄져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투명하게,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선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