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 모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평검사 회의 측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소권 행사를 위해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자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안됐고, ″평검사들이 검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의 결과는 내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