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물 면허증과 효력 동일

입력 | 2022-07-28 09:00   수정 | 2022-07-28 09:00
경찰청이 오늘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여러 보안기술이 적용됐고,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경우,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소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고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IC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국문 1만 3천 원, 영문 1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이용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1천 원의 비용이 듭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