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20대 대통령 선거 시절,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한 ′D4′를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이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공약 중 하나로 국가부채 유형인 ′D4′를 언급하며 정부가 해당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안 후보가 직접 ′D4′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 위원이 안 후보를 떨어트릴 목적으로 허위로 주장했다며 지난 3월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발은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