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이혼 절차 중인 장 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