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수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진웅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로 폭행한 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