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정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직후, 청와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후 피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고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의 실장급 최고위 인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침에 따라 피살 사실을 숨긴 채 이씨를 수색하고 있다고 허위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또,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