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습니다.
시설기준,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학비 및 보육료 재원도 달라서 학부모 부담금과 교육·보육 여건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되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