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정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7일 국무부 예산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아직은 크렘린궁의 행위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금지, 대외원조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 중 상당 부분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우방국들이 취한 제재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러시아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며 왜 아직도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문제는 테러지원국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이는 법률가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가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