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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연
[World Now_영상] 50년만에 낙태권 폐지?‥대법원 판결 초안에 미국 들썩
입력 | 2022-05-04 10:31 수정 | 2022-05-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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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yle=″font-family:none;″><″낙태 반대″ 61층 빌딩 맨손 등반하며 시위></b>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세일즈포스 타워′.
61층으로 높이 326미터가 넘는 빌딩을 한 남성이 안전장치도 없이 헬멧 하나만 쓰고 맨손으로 오릅니다.
다행히 옥상까지 무사히 올라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이 남성은 ″낙태 반대″를 알리기 위해 빌딩을 등반했다고 밝혔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낙태권 보장′ 뒤집는 미 대법원 판결 초안 유출‥미국 들썩></b>
미국 전역이 낙태 논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온종일 고성이 오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기 위해 판결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 벌어진 일입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안에서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73년에 내려진 이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 판례가 재확인되면서 반세기 가까이 사실상 법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임명되면서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작년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들여다보며 올여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낙태 이슈는 자유와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린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정식 판결도 내려지기 전 초안이 유출되면서 낙태 찬성론자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선택의 문제″ vs ″모든 아기는 소중″> </b>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백명의 찬반론자가 모여 각종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내 몸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한다′, ′낙태는 건강 관리다′ 등의 패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보수 성향으로 뒤바뀐 대법원에 항의했습니다.
′법원을 낙태시켜라′, ′법원은 당신의 권리에 관심이 없다′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곳곳에서 찬반론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40세 남성인 조나단 다널 씨가 낙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자 한 여성이 다가와 ″이것은 양심에 관한 게 아니라 선택에 관한 문제다. 원치 않은 임신이면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다널은 곧바로 ″맞다. 하지만 살아서 불행한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최소한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결정지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다널은 ″낙태는 미국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산산조각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25세 딸 애니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고 밝힌 여성 아이네즈 씨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며 ″낙태 합법화는 여성의 건강 관리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녀는 ′교회보다 선택권이 우선′, ′우리 몸에 금지사항을 걸지 말라′는 내용을 직접 도화지에 쓴 뒤 이것을 들고 대법원 앞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개별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