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원 줄어들며 역대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 역시 2월까지 13.5%에 그치며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 1천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8천억 원으로 1년 전의 절반만 걷혔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꺼지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 9천억 원, 법인세는 7천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 4천억 원 걷혀 작년보다 6조 원 줄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