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