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의 질의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