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지속되자,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분야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합니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차전지의 경우 2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합니다.
최근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전기차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달 중 체결하는 등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적인 주력 품목에 더해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9월부터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중동·인도 등 새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도 추진해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향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유럽 내 교두보가 될 폴란드 등과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과 함께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최대 181조 4천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 6천억 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 4천억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 4천억 원을 신설·공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떨어뜨리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