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수한
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의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까지 확대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기록부의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