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강조한 지 하루만에,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 규제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킬러 규제를 신속히 발굴해, 개선을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총리실은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나 환경, 노동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또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며 각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원 국무 2차장,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