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혜리
더불어민주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와 우원식 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에서 진정서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상식, 국제기구의 전문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 성명에 방류 지지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냐″며 ″핵 폐수 해양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