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들은 매년 최소 1회씩 3국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의체를 열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핵심 골격이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고위급 협의체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무장관 회의가 신설됐으며, 기존에 개최되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참여하는 협의체들은 앞으로 연례화됩니다.
대통령실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안보를 포함해 경제 안보, 지역이나 글로벌 이슈, 인적 교류 등으로 포괄적인 분야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하고, 연 단위로 3자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자 간 해양차단훈련, 대해적 훈련,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재난대응 훈련 등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간 최초로 다년간의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훈련 연간계획을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얻는 외화수익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을 계기로 한미일 NSC간 경제안보대화가 지속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금융시장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이나 2차 전지 등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해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국 국립연구기관이 첨단 컴퓨팅, AI 등을 공동 연구하고, 인적 교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차관보·국장급의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연례적으로 만나 한미일의 인태지역 접근법을 조율하는 등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3국의 국립암센터 간 고위급 대화를 신설해 암 치료법 개발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방문으로 한미일 정상은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서 함께 하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용 숙소에서 오찬을 갖고 친밀감을 과시했으며,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국정 철학뿐 아니라 환경, 문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관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논의하는 등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전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출범 이후 총 12회 개최되었으나, 모두 국제 다자회의 계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일 3자 협력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소다자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