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03 14:16 수정 | 2023-10-03 14:2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면서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으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블랙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우림 김윤아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것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윤아 씨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당 대표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