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스스로 ′병역의 신′으로 홍보한 병역기피 알선업자 구모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구씨의 동업자도 추가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병역을 피하려는 병역 대상자 15명에게 ′가짜 뇌전증 환자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37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기피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 15명과, 이들이 발작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하며 도운 혐의로 가족이나 지인 등 공범 6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알선업자들이 뇌전증의 의료 진단과 병역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가족이 119신고와 목격자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 기피 알선업자 2명과 기피자 2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병역기피자 50여명을 추가로 수사해 기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