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지원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혈세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혈세 낭비 프레임에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참여해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