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군인권센터 "선임병 괴롭힘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전역 회유"‥육군 "감찰조사"

입력 | 2023-07-05 17:44   수정 | 2023-07-05 17:45
육군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하자, 오히려 중대장이 전역을 회유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육군 제6탄약창 예하 부대에 배치된 한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언을 듣고 잠도 못 자는 등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중대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역을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일병은 훈련 중 발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고, 전역하도록 회유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은 피해 일병이 처벌을 요구하자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가, 피해 일병이 발등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이 다시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뒤, 피해 일병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임병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네가 전역을 할 거라고 생각해 다시 부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 일병으로부터 가혹행위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상급 부대 차원에서 해당부대를 대상으로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