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때려 눈 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2021년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며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탁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