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제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로 이같이 밝히며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하고 재발 방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대책을 마련했다″고 심의 과정에서 소명했음을 밝혔습니다.